beta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17: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인근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확인되는 것만 4회(2002년, 2004년, 2010년, 2015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267%로 음주상태도 무척 심각하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당시에도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 또는 0.2%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였다.
음주운전을 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