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항의는 정당한 것이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친 말을 사용한 것은 아니며, 그 시간이나 정도가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할 정도에 미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피해자 B( 여, 30세) 가 운영하는 'C ‘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8. 18:00 경부터 같은 날 19: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 자가 청소를 시켰으나 청소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일한 것만 계산해 줄 테니 돈을 받고 나가라 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식당 직원들에게 " 야 까불지 마라, 나 못 나가, 오늘 일당 전부 내놔 악덕 업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나가지 않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 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인력 사무실을 통하여 B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일당 4만 원을 지급 받고 일용직으로 고용되었다.

② 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는 원심 판시 ‘ 현장 CCTV CD' 영상이다.

이 CCTV 영상은 4개의 분할 화면에 이 사건 식당 홀 전체를 보여주고 있어서 식당의 영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영상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