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19:0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로 23 농협 합성점에서,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5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