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7. 6. 1. 현재 B지역 내에 위치한 인천 계양구 C 대 7,015㎡(이하 ‘①토지’라 한다), 인천 계양구 D 전 156㎡(이하 ‘②토지’라 한다), 인천 계양구 E 답 7,864㎡(이하 ‘③토지’라 한다), 인천 계양구 F 답 3,560㎡(이하 ‘④토지’라 한다), 인천 계양구 G 대 3,934㎡(이하 ‘⑤토지’라 한다), 인천 계양구 H 답 3,931㎡(이하 ‘⑥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중 ①토지와 ③~⑥토지는 연접하고 있고, ②토지는 ①토지 및 ③~⑥토지와 분리되어 있다.

원고

소유 토지 중 ①토지 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즙 2층 건물 공장 1동 1층 245평, 2층 24.5평, 세멘브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공장 및 변전실 1동 157.45평, 연와조 스라브즙 2층 건물 기숙사 및 식당 1동 1층 75.77평, 2층 17.69평, 지층 10평, 연와조 스라브즙 평가건 수위실 1동 4.93평, 세멘브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변소 1동 3.63평, 세멘브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변소 1동 2.26평, 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고, ③~⑥토지 위에는 다수의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면서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②토지는 이 사건 공장건물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중 ①, ②토지(면적 합계 7,171㎡)를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한편, ③~⑥토지(면적 합계 19,28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7. 9. 6.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2017년도 재산세 93,480,870원, 지방교육세 14,335,25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