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양형(원심 판결 5, 6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항소심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이 실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도 선택할 수 없는 유형이라고 볼 근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서 중 4쪽 4, 5행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부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