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2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피 싱 조직의 체계 보이스 피 싱, 파 밍, 몸 캠 피 싱, 조건만 남 사기, 중고 나라 물품 사기 등 여러 종류의 다양한 수법의 피 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단체를 피 싱 조직이라 한다.

이러한 피 싱 조직은 중국 총책, 한국 총책, 자금 송금 책, 현금 인출 모집 책, 대포 통장 모집 및 전달 책, 인출 책 감시 조, 현금 인출 책 등으로 사전에 각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또 한, 이들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그 실체를 숨기고자 피 싱 조직을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최하위 조직원인 현금 인출 책의 경우 총책, 모집 책 등 자신들의 상선에 있는 공범들이 누구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현금 인출 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이다.

나 아가 국내 수사기관에서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중국 회사가 제공하는 ‘ 위 챗 (Wechat) ’으로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범 상호 간 연락을 취하고 있고, 범행 직후 해당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직원 일부가 수사기관에 검거되더라도 조직 전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 피 싱 조직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피 싱 조직은 그 운영에 있어서 중국 총책은 중국 불상 지에 사무실을 두고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 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통장 모집 등 전반적인 범행에 대해 총괄적으로 지시하는 역할, 한국 총책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범행방법 등 교육,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 등 국내에서 이뤄 지는 범행에 대해 총괄적으로 지시하는 역할, 자금 송금 책은 현금 인출 책이 인출한 현금 등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현금 인출 모집 책 또는 대포 통장 모집 및 전달 책은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거나 물품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