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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12. 14.자 2017나14183 명령
[약정금][미간행]
AI 판결요지
항소인이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인에게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인에게 피항소인 원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인에게 명령이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인에게 명령이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인에게 명령이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인에게 명령이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인에게 명령이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인에게 명령이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 제1항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 제1항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 , , , , , , , 제1항 , 제1항 , 제1항 , , , , , , , , , , , , , , , , 제1항법 제402조 제1항법 제402조 제1항법 제402조 제1항법 제402조 제1항법 제402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킨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
원고,피항소인

원고

피고,항소인

피고

주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피항소인 원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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