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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 12. 14.자 2012나5036 명령
[임대차보증금][미간행]
AI 판결요지
항소인이 항소장에 항소장의 기재를 법률의 규정에 맞게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인에게 명령에 따라 항소장의 기재를 법률의 규정에 맞게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인에게 명령에 따라 항소장의 기재를 법률의 규정에 맞게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인에게 명령에 따라 항소장의 기재를 법률의 규정에 맞게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인에게 명령에 따라 항소장의 기재를 법률의 규정에 맞게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인에게 명령에 따라 항소장의 기재를 법률의 규정에 맞게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인에게 명령에 따라 항소장의 기재를 법률의 규정에 맞게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1항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 제1항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 제1항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 , , , 제1항 제1항 , ,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2항 , , 제1항 , 제1항 , , , 에 따라 항소법 제402조 제1항 , , , , , , , , , , , , , , , 제1항법 제402조 , , , , , , , , , , , , 제1항법 제402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고(피항소인)
원고
피고(항소인)
피고
주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항소장의 기재를 법률의 규정에 맞게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