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23:39경 경주시 B모텔'에서 회사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23:50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내가 왜 이름을 알려줘야 되는데, 니들이 뭔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발로 위 경찰관의 턱을 1회 걷어 찬 다음,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찼다.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0. 00:10경 경주시 중앙로 63, 경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순경 E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갑자기 입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뚝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B 모텔’ 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o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