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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6. 07. 선고 2012누27031 판결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3184 (2012.08.23)
제목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출하전표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았던 점, 원고가 일부 보관한 출하전표에 유류의 온도, 비중, 밀도 등의 기재가 빠져 있는 점, 정상적인 업체와의 비교가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누270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구합3184 판결
변론종결
2013. 5. 10.
판결선고
2013. 6. 7.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