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채권의 이자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의 무효 여부 (심리불속행)

특정채권의 이자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무효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7조 (상속세과세가액)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