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5. 9. 21. 접수...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고, C은 원고의 전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5. 9. 21. 접수 제68918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C이 위임장 등에 임의로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마친 것이어서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야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C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원고는 근저당권설정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부부간에 서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부담하는 사업상의 채무를 배우자와 연대하여 부담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채권자와의 채무부담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