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유예기간을 마치고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원심은 이미 작량감경을 거쳐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하였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