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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4. 선고 2013두20561 판결
전대수익금및변상금환수처분등
사건
2013두20561 전대수익금및변상금환수처분등
원고상고인
인천항만공사
피고피상고인
1.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2. 해양수산부장관
판결선고
2014. 1.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24.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