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0. 1. 9.경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C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1982년경 가정불화를 이유로 가출하여 1995년경부터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원고는 1993년경부터 C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다. C는 2007. 11. 19.경 D 주식회사와 재해사망보험금을 40,000,000원으로, 피보험자를 C로,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C는 선원으로서 2017. 7. 20.경 F에 승선하여 조업하던 중, 해상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사망한 C를 ‘망인’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8. 3. 30. D 주식회사에게 망인의 재해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4. 9. D 주식회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3, 갑 제 11호증의 3,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 사이에는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상태였던 반면, 망인과 원고 사이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은 피고가 아닌 원고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재해사망보험금 40,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4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40,000,000원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