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도 음주운전행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77%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