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4.17.선고 2012구합3566 판결

피고가 2012. 9. 27. 원고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피 고는 원고에게 과징금 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없는바, 청구취지 중 이 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24. 국유재산의 관리 · 처분사무를 분장하던 피고와 ' 원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군산시 000 10 - 9 대 294. 2m² 중 25. 2m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를 대금 10, 010, 000원에 매수하되, 위 대금은 보증금 및 4 회 할부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 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2. 12. 24.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

나. 원고는 2012.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12. 24. 매매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피고는 2012. 9.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장기 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이하 ' 부동산실명법 ' 이라 한다 )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를 적용하여 2, 358, 72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 였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으로 알았고, 또한 피 고는 원고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에 원고에게 단 한 번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을 알리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독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행정착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 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피고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행위는 사경제주체로 서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일 뿐이므로, 피고가 행정 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 무를 넘어 등기권리자인 원고의 신청 없이 스스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것을 독촉 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것에 '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 ' 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