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2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03. 11:21 경 인천 남구 연 남로 35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인천 점 앞길에서 B 택시를 운전하여 버스 전용 차로에 진입한 후 승객을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 C(70 세) 이 “ 전용 차로에서 승객을 태울 수 없으니 이동하라” 고 하자 화가 나 택시에서 하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우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C)
1. 수사보고( 피의자 C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