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E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위 E이 원고가 운영했던 회사의 직원이라고 한다.

은 2008. 9. 23.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230억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② 그 후 피고 B은 2010. 2. 1. 이 사건 대여금 중 25억 6,000만 원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확약하면서, 2010. 2. 28.까지 16억 6,000만 원, 2010. 3. 31.까지 3억 원, 2010. 4. 30.까지 3억 원, 2010. 5. 31.까지 3억 원을 각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를 확약한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확약에 따른 원고의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G’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상인에 해당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로 추정되므로(상법 제47조), 이 사건 확약에 따른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이는 피고 B이 이 사건 확약 당시 상인이었는지 여부나 이 사건 확약의 성질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확약을 경개로 보더라도 상인인 원고의 금전거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