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11. 4. 15.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1. 7. 7.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국토지신탁이 2014. 11. 2.(이 사건 아파트 준공예정일부터 6개월 후)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관리업무, 건설관리업무,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한국토지신탁에게 사업관리업무보수 14억 원, 건설관리업무보수 6억 원, 자금관리업무보수 10억 원 등 합계 3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계약체결시 계약보수금 3억 원, 피고 조합원의 중도금 최초 수납 또는 상가 분양대행용역 이행보증금 수납 중 빠른 시기에 수납보수금 3억 원, 이 사건 아파트 착공일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시점마다 2억 원씩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한국토지신탁은 위 계약에서 한국토지신탁이 위 각 관리업무 중 사업관리업무를 주식회사 삼민디앤시(이하 ‘삼민디앤시’라 한다)에게 복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은 2011. 7. 7. 삼민디앤시와 사이에, 삼민디앤시가 2014. 11. 2.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한국토지신탁은 삼미디앤시에게 그 보수로 15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