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지하1층에서 C전화방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해 이를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2. 20:10경 위 C전화방에서 손님 D, E을 각 4번, 8번 방실로 안내하여 시간 당 6천 원을 받고 방에 설치된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은 성인 음란물(포르노) 동영상을 제공하여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촬영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