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삼척시 C에 있는 D 삼척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원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1.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위 D 삼척점에서 4~10세의 유아 및 학생 83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00원씩을 받고 YSM키크기 성장발레 과정을 개설하여 교습하고, 5~7세의 유아 29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000원씩을 받고 칼라클레이 과정을 개설하여 교습하는 ‘E’(이하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상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습비 영수증 사본, 학원대상 교습 관련 법령해석 결과 알림 사본, 평생교육시설신고증사본, 학원 외 시설의 학원대상 교습행위 관련 알림 문서, 학원 외 시설에서의 학생대상 교습 관련 조치사항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D 삼척점 은 영리목적이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한 것인 점, 평생교육법 및 학원법 등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시설을 그 운영 강좌 및 대상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