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2. 22:00경부터 다음날 00:50경까지 구리시 B 지층에 있는 ‘C주점’에 혼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SET(150,000원), 맥주 5병(30,000원), 노래비(60,000원), 봉사비(60,000원), 룸비(20,000원) 등 총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