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7. 직장 동료인 C에게 맞은 것에 화가 나 그의 처인 피해자 D(여, 43세)가 일하는 평택시 E에 있는 노래주점에 찾아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 테이블을 찍어 그으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13회, 집행유예 3회, 실형 3회)이 있는데다가 판시 동종 사건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