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3층 305호에서 ‘C의원’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8. 9. 09:07경 위 의원을 방문한 D가 2일전에 치료한 오른쪽 손목과 오른쪽 팔꿈치가 통증이 심해 내원하였고, 진료상담 후에는 이전부터 위 의원에서 치료를 해오던 오른쪽 발목을 물리치료 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아래허리통증, 요추부라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고,

2. 2012. 8. 21. 11:03경 위 의원을 방문한 D가 오른쪽 손목과 오른쪽 팔꿈치가 통증이 심해 재차 내원하고 진료를 받았으나 진료기록부에는 아래허리통증, 요추부라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자료 - 진료기록부 사본(2012. 8. 9.), 진료기록부 사본(2012. 8.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