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에서 술값 시비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신원확인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위 주점 업주 G, 종업원 H, 불특정 다수의 행인 및 주변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씨발놈들이, 씹새끼들, 좆 만한게 시끄럽게, 꺼져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고소장

1.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G 등 상대 수사),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