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57606 손해배상(국)

A

1. 대한민국

2. B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나63001 판결

2018. 11. 1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16.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