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한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점,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율도 최대 연 133%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부분은 위 2억 원 중 일부 금액이고, 초과한 부분 중 이율이 연 36%로 매우 높지는 않은 부분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