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1년 6월 및 몰수)

2.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압제2570호)에 대한 몰수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심은 압수된 성명불상자, AB, AC, AD, AE 명의의 각 체크카드(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압제2570호의 증 제1 내지 5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였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위 각 체크카드 명의자들이 체크카드의 소유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였다

거나, 위 명의자들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공범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체크카드가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압제2570호의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