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6. 00:31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449-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446-18에 있는 강변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