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서구에서 ‘B’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9. 11. 4. 원고에게 ‘2019. 1. 13. 22:4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10. ‘원고에게 동종 위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등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40일 처분으로 감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사건 당일 이 사건 음식점에는 원고가 아닌 종업원만 있었다.

종업원은 해당 청소년의 일행이 성인이었고 청소년의 외관도 성인처럼 보여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영업정지를 감당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여 위법하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