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정상적인 거동이 불편하다.

피고인은 노모와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비교적 높고,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약 6년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