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이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이미 세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