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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주식회사 장안산업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주식회사 글로벌로직스, 주식회사 디엔비통운 등 화물운송업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살수용, 청소용 등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고 한다)하여 변경등록한 차량을 양수 또는 전전양수받았다.
순번 대상 차량 차량번호 등록일자 세부사항 용도 등록내용 소유자 1 A V 2010.9.29. 한국쓰리축22톤 콘테이너트럭 청소용 양도양수 ㈜디엔비통운 V 2010.10.6. 아시아18톤카고트럭 일반형 대폐차 ㈜디엔비통운 W 2010.10.8. 아시아18톤카고트럭 일반형 양도양수 ㈜장안기업 X 2010.10.21. 아시아18톤카고트럭 일반형 양도양수 ㈜주광운수 X 2010.10.26. 그랜토18톤카고트럭 일반형 대폐차 ㈜주광운수 A 2010.10.28. 그랜토18톤카고트럭 일반형 양도양수 동명운수㈜ A 2010.10.29. 트라고 일반형 대폐차 동명운수㈜ A 2011.5.11 트라고 일반형 양도양수 ㈜장안산업 Y 2012.5.31. 트라고 일반형 양도양수 ㈜태광운수 2 D Z 2010.9.9. 현대19.5톤카고트럭 살수용 양도양수 ㈜디엔비통운 Z 2010.9.13. 현대15톤카고트럭 일반형 대폐차 ㈜디엔비통운 D 2010.9.17. 현대15톤카고트럭 일반형 양도양수 ㈜금성통운 D 2010.11.15. 트라고 일반형 대폐차 ㈜금성통운 D 2012.4.26. 트라고 일반형 대폐차 ㈜금성통운 AA 2012.5.7. 트라고 일반형 차량이관 ㈜금성통운 포항영업소 AA 2012.5.14. 트라고 일반형 양도양수 동광통운㈜ 3 G AB 2010.7.13. 현대19.5톤카고트럭 살수용 양도양수 ㈜디엔비통운 AB 2010.7.15. 그랜토18톤카고트럭 일반형 대폐차 ㈜디엔비통운 AC 2010.7.26. 그랜토18톤카고트럭 일반형 양도양수 ㈜환영특수 AC 2010.7.30. 그랜토18톤카고트럭 일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