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하천법위반 하천을 점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8.경 하천구역인 밀양시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상 10개를 설치하고 사각바구니를 적재하고, 천막시설(3m×15m)을 설치하여 약 150㎡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국유재산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 수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국유재산 약 150㎡가량의 하천구역 내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무허가 국유재산 사용, 수익의 점 :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2. 11. 19., 2014. 12. 9., 2015. 12. 28. 등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