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0. 13. 1:00경 위 음식점에 내에서 F(18세), G(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360ml)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확인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