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18. 11. 27.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12. 23.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2017. 6.경 이후 2017. 11.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실질적으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의 부정행위는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위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C의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와 C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C이 피고 외에도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한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