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 부분의 피해자 특정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⑴항의 ‘피해자 J’를 ‘피해자 주식회사 J’로, 제2의

나. ⑵항의 ‘피해자 T’를 ‘피해자 주식회사 T’로, 제2의

나. ⑶항의 ‘피해자 O’를 ‘피해자 주식회사 O’로, 제2의

나. ⑷항의 ‘피해자 U 주식회사’를 ‘피해자 주식회사 U’로, 제2의

나. ⑸항의 ‘S’을 ‘피해자 주식회사 S’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중 제2의

나. ⑴항의 ‘피해자 J’를 ‘피해자 주식회사 J’로, 제2의

나. ⑵항의 ‘피해자 T’를 ‘피해자 주식회사 T’로, 제2의

나. ⑶항의 ‘피해자 O’를 ‘피해자 주식회사 O’로, 제2의

나. ⑷항의 ‘피해자 U 주식회사’를 ‘피해자 주식회사 U’로, 제2의

나. ⑸항의 ‘S’을 ‘피해자 주식회사 S’으로 각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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