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12 2016고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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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12 2016고단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개통한 휴대전화 (B) 가 우연히 피해자 C( 여, 15세) 의 지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 여서 피해자와 카카오 톡 친구로 연결되어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 15:3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운행 중인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입술이 너무 예쁘네요,

쭉 빨고 십 네 요”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4. 13:10 경 “OO 아니하고 뽀뽀하고 싶다, 너무 귀엽다, 쭉 쭉 빨고 십 다”, 2015. 10. 6. 09:49 경 “OO 아 한번 사 귀보 자네가 해 줄게요

잘 구서 잘 빨아 줄게요

”, 2015. 10. 12. 17:51 경 “OO 씨하고 연애하면 재미있게 서요

쫄깃쫄깃 하게 네 요맛도 있게 네”, 2015. 10. 13. 06:02 “OO 씨보지도 맛 있거다

한번 줘 세요”, 같은 날 15:16 경 “OO 씨하고 이자세로 연애하면 좋케 습니다

보지에 곱아서 푹 자고 십 어요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