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검증과 감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사례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본건 대지부분이 62평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에 있어 비록 검증 감정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면서도 토지대장등본과 지적도를 제출한 경우에 그 기재내용이 위 원고주장을 엿볼 수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이유와 그것을 증거로서 제출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 민사소송법 제130조

원고

피고

제2심 전주지방법원 1966. 7. 15. 선고 66나156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본건 대지부분이 62평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원고는 검증, 감정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 그 외의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고청구는 이유없다"하여 원고가 원래 피고소유인 본건대지 62평을 원고주택의 담장 내에 있는 변소, 창고들을 건축하여 소유의사로 20년간 점유함으로서 그 소유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과 같은 청구로 변경하기 전인 정읍군 (주소 생략) 대지 67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라고하는 원고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위 67평에 대한 원고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항변하므로서 위 67평에 대한 원고점유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원고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심에서 그 청구를 67평에서 62평으로 축소변경하고 그 이유로서 위의 67평중 5평은 도로에 편입되어 분할 되었으므로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그 나머지인 본건 62평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취지로 토지대장등본과 지적도를 제출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위의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주장을 엿볼수 있으므로 원심은 원고가 "검증과 감정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진술을 하였다 하여도 위의 토지대장등본과 지적도를 제출하는 이유와 그것을 증거로서 제출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않고 다만 원고가 그 점유부분이 62평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검증과 감정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만으로서 원고의 점유부분이 62평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하여 원고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과 심리를 다하지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