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7. 평택시 B에서부터 평택시 동삭로 183 법원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된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9. 7.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7. 23:32경 평택시 D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출발하여 위 아파트 정문 앞 음악학원을 경유한 후 다시 출발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9. 8.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6. 22:39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G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동종 전과 확인 등), 평택지원 19고약2812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