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1997. 2. 13. 선고 96가단3530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81,353...

1. 기초사실

가. 확정판결의 내용 피고가 주채무자인 C와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96가단35305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은 1997. 2. 13.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8. 18.부터 1996. 7. 18.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변제 위 대여금채권 중 피고가 변제받은 금액은 아래와 같이 14,923,000원이다.

1) 1997. 6. 5. 부산지방법원 97본6103 유체동산강제집행을 통해 1,163,000원 수령 2) 2005. 6.부터 2010. 4.까지 C로부터 은행계좌로 총 9,260,000원 수령 3) 2011. 8.경 C로부터 현금 4,500,000원 수령 4) 합계 14,923,000원

다. 피고의 강제집행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7. 10. 31. 원고 소유의 부산 동구 D 대 23.1㎡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E으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5. 5.경 C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당시 C와 사이에 “C가 원금 20,000,000원을 계속하여 분할상환하되, 지연이자는 피고가 이를 면제, 포기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2) 이에 따라 C는 2005. 6.부터 2010. 4.까지 피고에게 원금 20,000,000원 중 9,26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2011. 8.경 피고에게 현금 4,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C와 사이에 “C의 남은 원금 6,240,000원도 이를 면제, 포기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3 그렇다면, C의 주채무 및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즉 위 확정판결에 따른 피고의 대여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집행권원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