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