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2.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림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보석사우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일삼거리 방면에서 도일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진행하다

동일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 여)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거모동 보석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