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12. 5. 11. 06:00경 서울 광진구 B오피스텔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오피스텔 202호의 화장실 배수관 공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인 위 오피스텔 101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을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1. 12:40경 피고인 소유인 위 오피스텔 202호의 화장실 배수관 공사를 하기 위해 또 다시 피해자 소유인 위 오피스텔 101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을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2. 오전경 피고인 소유인 위 오피스텔 202호의 화장실 배수관 공사를 하기 위해 또 다시 피해자 소유인 위 오피스텔 101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을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11. 06:00경부터 2012. 5. 12. 10:00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인 위 오피스텔 101호에서 배수관 공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천장 석고보드를 십여개 뜯어놓고 그 중 일부는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방실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여, 고의가 없었다

거나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