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에 있는 풀무고개 앞 도로를 C조합 방면에서 금어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안쪽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상 등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여, 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