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2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남구 삼산동 남부소방서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학성교 방면에서 남부소방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세이브 존 방면에서 학성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고 피해자 D이 동승하고 있던 E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손상을,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교차로 테이터베이스, 교차로 신호운영 계획 및 결과

1. 차량용 블랙박스 녹화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