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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24436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통지서취소
사건
2012두24436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통지서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판결선고
2013. 2.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