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벌금 7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단동 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 종선 E(70 톤 급, 철선, 승선원 8명) 의 선장으로 운항 및 어업활동을 지휘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조타를 돕고 조업 시 선장을 보좌하여 어구의 투ㆍ양망을 지시하는 항해사이며, 피고인 C는 E의 기관 엔진을 원활히 작동하여 안전 항해 및 어로 작업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5. 15. 10:00 경( 이하 한국시간) 중국 요 녕 성 단동 항에서 저인망 어구 2 틀 (1 틀 당 폭 35m 길이 150m) 을 적재한 E를 주선인 F와 함께 출항한 후, 그 무렵 중국 해역 등지에서 조업을 하던 중 어종이 풍부한 대한민국 해역에 침범하여 조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29. 15:00 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방 약 30 해리 (37-53-000N 124-00-000E) 의 해상에서 주선 F에서 투망한 저인망 어구와 연결된 끌 줄을 선미에 고정한 다음 주선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약 4노트로 남쪽방향으로 예망(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이 끌고 가는 것) 하던 중, 16:15 경 침로를 060 도로 변경하여 대한민국 해역인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하기 시작하여, 16:20 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남서 방 약 31 해리 (37-43 .590N 124-00.388E, 특정금지구역 약 0.3 해리 침범) 해상에서 침로를 000 도로 변침 북쪽 방향으로 계속 예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검사나 사법 경찰관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