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254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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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8. 2. 20. 19:41 경 양산시 북안 남 7길 1-3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공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19:41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공장 부근을 양산 공설 운동장 방면에서 상 북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8 세) 운전의 G EF 소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진단서 첨부)